법령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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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한국조폐공사법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길기수 1 최광률 1 정경모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8년

1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다414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26(1)민,335;공1978.7.15.(588) 10826]
   파면처분취소
   한국조폐공사법